핵분열

류영진 전 식약처장 인터뷰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2023년 5월 23일

고사영 2023. 5. 23. 11:59
  • WTO에 제소했었는데, 2018년 3월 한국 패소. 그러나 2019년 4월, 2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개별 농수산물이 아니라, 바다 환경에 위해성 인정한 것으로, 즉 후쿠시마 근처 농수산물에 대한 전체적으로 위해성을 인정했다. 수입 규제 조치를  무기한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국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입장은 수산물 규제 계속 한다는 입장이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일본에서도 수산물 소비 40% 줄었다. 오염수라지만 방사성 폐기물이다. 환경적으로으나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 삼중수소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알프스 필터에서 정화되지만  삼중 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흡입시 삼중 수소가 암 유발과 유전자 변이 일으킨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특히 위험하다. 알프스 필터 작동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입 규제 명분이 사라진다. 과거 식약처에서 39대 방사능 측정 기기 마련하고 보강하여 현재 세쓤을 기준으로 수입 여부 판단한다. 측정기간은 만 초 (~3시간)로 늘었다. 검증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허용하면 농수산물 규제 근거가 없어져; 흐름은 수입 허가쪽으로 흐른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많아져. 정치적 스탠스가 달라졌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